법인등기 신청 컨설팅

가장 중요한 면책

When to use

•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 처음 하는데 전체 절차 알려줘”
• “법인명, 이사, 주소를 넣어 정관과 첨부서류 초안을 만들어줘”
•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 중과, 소프트웨어 업종 감면/중과 제외 가능성을 체크해줘”
• “등기 신청서류를 HWP로 만들어야 해서 rhwp-edit/k-skill-rhwp로 채울 수 있게 준비해줘”

운영 원칙

1. 사용자 결정 사항만 묻고 나머지는 에이전트가 처리한다. 법인명, 본점 주소, 목적, 자본금, 1주의 금액, 발기인/주주, 이사/감사, 공고방법, 결산기, 주금납입 은행, 제출 방식처럼 사용자가 결정해야 하는 값만 확인한다.
2. 쉬운 말로 설명한다. “발기인=처음 회사를 세우는 사람”, “정관=회사 기본 규칙”, “등록면허세=등기 전에 내는 지방세”처럼 어려운 말을 풀어쓴다.
3. 최신 확인이 필요한 법령·세율은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한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신청 절차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관할 지자체를 우선한다.
4. 표준 정관은 ‘보수적 기본안’으로 낸다. 등기소에서 거부되지 않는 표현을 목표로 하되, 실제 수리 보장을 하지 않는다. 특수한 우선주, 스톡옵션, 종류주식, 전환사채, 외국인투자, 인허가 업종은 전문가 검토로 보낸다.
5. HWP 편집은 기존 rhwp 계열 스킬을 재사용한다. 문서 생성/편집은

   rhwp-edit

   의

   k-skill-rhwp

   , HWP/HWPX 조회·필드 추출은

   hwp

   , 레이아웃 디버깅은

   rhwp-advanced

   를 사용한다.
6. 사람만 할 수 있는 최종 행위를 대신하지 않는다. 에이전트는 초안·체크리스트·자리표시자 치환까지만 돕고, 인터넷등기소/위택스 로그인, 전자서명, 세금 납부, 등기 제출, 사용자 사칭, 최종 법률 판단, 최종 세무 판단은 수행하지 않는다.
7. 개인정보는 최소화한다. 초안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OFFICER_NAME}}

   ,

   {{OFFICER_ADDRESS}}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실제 생성 직전에 필요한 필드만 받는다. 주민등록번호 원문, 신분증 이미지, 인감증명서 스캔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않으며, 요약·로그·테스트·PR에는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한다. 채워진 산출물은 로컬에만 두고 레포에 커밋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전문가/공식 확인 필요 또는 v1 범위 밖

• 발기설립이 아닌 모집설립.
• 현금 납입만이 아닌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 변태설립사항.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거나 감사/이사회/기관 설계가 일반 소규모 주식회사와 다른 경우.
•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사단법인 등 주식회사 외 법인 유형.
• 설립과 동시에 본점 외 지점을 여러 곳 두거나 관할이 복수인 경우.
• 외국인 임원·주주, 외국법인 주주, 외국인투자신고·아포스티유·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
• 금융, 의료, 교육, 여행, 통신판매 외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선행되는 인허가 업종.
• 종류주식, 스톡옵션, 전환사채, 투자계약, 주주간계약처럼 표준 정관 밖의 권리 설계가 있는 경우.

먼저 묻는 최소 정보

주식회사 {{COMPANY_NAME}}

전체 절차 체크리스트

1. 상호·본점·목적 결정: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으로 같은 관할 내 충돌 가능성을 확인한다.
2.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세금 체크: 본점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중과 대상인지 먼저 본다. 대도시 법인 설립은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다.
3. 정관 작성:

   templates/standard-articles-of-incorporation.md

   를 기반으로 법인명, 목적, 주식, 기관, 결산기, 공고방법을 채운다.
4. 발기인 결정서·주식인수·주금납입: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입금한 뒤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에 준하는 증빙을 준비한다.
5.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주민등록/주소 증빙 준비: 이사·대표이사·감사가 취임을 승낙했다는 서류와 인감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주민등록번호·신분증·인감증명 같은 민감정보는 원문을 대화나 로그에 남기지 말고 제출 직전 로컬 문서에만 반영한다.
6. 조사보고서/이사회·발기인 의사록 작성: 현물출자 등 특수 사정이 없더라도 설립 경과를 확인하는 문서를 준비한다. 1인 회사면 결정을 단순화한다.
7.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준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납부 화면에 넣을 금액·근거·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사용자/전문가가 실제 신고와 세금 납부를 직접 수행하고 영수필확인서를 확보한다.
8. 등기신청서 작성·첨부서류 묶기:

   templates/incorporation-document-pack.md

   의 순서대로 신청서, 정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주금납입 증빙, 인감신고서, 세금 영수증을 점검한다.
9. 인터넷등기소/관할 등기소 제출 준비: 전자신청이면 인증서·전자서명·스캔본 품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방문이면 원본/사본과 도장 확인 목록을 만든다. 사용자/전문가가 실제 로그인, 전자서명, 등기 제출 절차를 직접 완료한다.
10. 보정 대응: 등기소가 보정명령을 내리면 문구·첨부서류·세금 계산을 수정한다. 보정 사유를 쉬운 말로 풀고 다음 조치만 제시한다.
11. 등기 완료 후 후속 작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4대보험, 은행 법인계좌, 통신판매업/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등 후속 일정을 안내한다.

등록면허세·중과·소프트웨어 업종 체크

•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등기 전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방세법 제28조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기준으로 자본금, 본점 소재지, 대도시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법인등기 중과가 문제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조는 취득세 맥락에서만 별도로 다루고, “서울/수도권이면 무조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본점 주소와 법령상 예외 업종을 같이 확인한다.
• 소프트웨어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감면·제외는 업종코드, 실제 사업내용, 창업 요건, 이전/합병/개인사업 전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지자체 확인 전에는 확정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응답 방식: 세금은 “예상 체크리스트”로 안내하고, 최종 금액은 위택스/관할 시군구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문서 자동화 흐름

1. 사용자 입력을 JSON으로 정규화한다. 공유용 예시는 개인정보를 마스킹하고, 실제 문서 생성 전까지는 주소·생년월일·인감 관련 값 대신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
  "company_name": "예시소프트 주식회사",
  "head_office_address": "서울특별시 ...",
  "purposes":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capital_krw": 1000000,
  "par_value_krw": 100,
  "founders": [{ "name": "홍길동", "shares": 10000 }],
  "directors": [{ "name": "홍길동", "role": "대표이사" }],
  "fiscal_year_end": "12월 31일"
}

1. templates/standard-articles-of-incorporation.md

   와

   templates/incorporation-document-pack.md

   의

   {{PLACEHOLDER}}

   를 채워 Markdown 초안을 만든다.
2. HWPX가 필요하면

   hwp

   스킬의 kordoc

   markdownToHwpx

   경로를 사용한다.
3. 기존 HWP 양식을 편집해야 하면

   rhwp-edit

   스킬의

   k-skill-rhwp replace-all

   또는

   set-cell-text

   로 자리표시자를 채운다.

   replace-all

   은 본문 문단 자리표시자 치환에만 우선 사용하고, 표/셀 안의 입력란은

   k-skill-rhwp info

   로 구조를 확인한 뒤

   set-cell-text

   같은 셀 인식 명령으로 채운다. 법원·등기소 공식 HWP 양식은 표가 많으므로 제출 전에는 반드시 사람이 열어 레이아웃과 누락 셀을 검토한다.
4. 채워진 HWP에는 이름·주소·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레포 밖의 비공개 임시 디렉터리나 사용자가 지정한 안전한 로컬 폴더에만 저장한다. 예시는

   mktemp -d

   와

   chmod 700

   으로 저장소 외부 작업 디렉터리를 만든 뒤 사용한다.

workdir="$(mktemp -d "${TMPDIR:-/tmp}/corp-reg.XXXXXX")"
chmod 700 "$workdir"
npx k-skill-rhwp replace-all ./templates/court-form.hwp "$workdir/court-form-filled.hwp" \
  --query '{{COMPANY_NAME}}' --replacement '예시소프트 주식회사'
k-skill-rhwp info "$workdir/court-form-filled.hwp"

1. 생성 직후

   k-skill-rhwp info "$workdir/court-form-filled.hwp"

   로 round-trip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제출 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 요약본을 함께 만든다. 채워진 산출물 경로는 PR·테스트 로그·공유 요약에 노출하지 않는다.

응답 끝에 항상 붙일 문구

이 안내와 문서 초안은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등기 제출 전 관할 등기소, 위택스/지자체 세무부서, 법무사·변호사·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출처 확인 우선순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https://www.startbiz.go.kr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상법/상업등기법: https://www.law.go.kr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https://www.nts.go.kr /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