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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신청 컨설팅

法人登记申请咨询

가장 중요한 면책

最重要的免责声明

이 스킬은 참고용 절차 안내와 문서 초안 자동화 도구다. 법률 자문, 세무 자문, 법무사 업무 대행이 아니다. 등기소 보정명령·각하, 세금 산정, 정관 유효성, 업종별 인허가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관할 등기소, 위택스/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확인을 권한다.
本Skill是参考用流程指南和文档初稿自动化工具。并非法律咨询、税务咨询或法务师业务代理。 登记处的补正命令/驳回、税金计算、章程有效性、各行业许可与否可能因个案而异，提交前建议咨询管辖登记处、Wetax/地方自治团体税务部门、税务师、法务师、律师。

When to use

When to use

  •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 처음 하는데 전체 절차 알려줘”
  • “법인명, 이사, 주소를 넣어 정관과 첨부서류 초안을 만들어줘”
  •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 중과, 소프트웨어 업종 감면/중과 제외 가능성을 체크해줘”
  • “등기 신청서류를 HWP로 만들어야 해서 rhwp-edit/k-skill-rhwp로 채울 수 있게 준비해줘”
  • “第一次办理股份公司法人设立登记，告诉我整个流程”
  • “填入法人名称、董事、地址，帮我生成章程和附件文件初稿”
  • “帮我检查登记许可税、密集抑制区域加征、软件行业减免/豁免加征的可能性”
  • “登记申请文件需要做成HWP格式，帮我准备好可以用rhwp-edit/k-skill-rhwp填写的内容”

운영 원칙

运营原则

  1. 사용자 결정 사항만 묻고 나머지는 에이전트가 처리한다. 법인명, 본점 주소, 목적, 자본금, 1주의 금액, 발기인/주주, 이사/감사, 공고방법, 결산기, 주금납입 은행, 제출 방식처럼 사용자가 결정해야 하는 값만 확인한다.
  2. 쉬운 말로 설명한다. “발기인=처음 회사를 세우는 사람”, “정관=회사 기본 규칙”, “등록면허세=등기 전에 내는 지방세”처럼 어려운 말을 풀어쓴다.
  3. 최신 확인이 필요한 법령·세율은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한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신청 절차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관할 지자체를 우선한다.
  4. 표준 정관은 ‘보수적 기본안’으로 낸다. 등기소에서 거부되지 않는 표현을 목표로 하되, 실제 수리 보장을 하지 않는다. 특수한 우선주, 스톡옵션, 종류주식, 전환사채, 외국인투자, 인허가 업종은 전문가 검토로 보낸다.
  5. HWP 편집은 기존 rhwp 계열 스킬을 재사용한다. 문서 생성/편집은 
    rhwp-edit
    의 
    k-skill-rhwp
    , HWP/HWPX 조회·필드 추출은 
    hwp
    , 레이아웃 디버깅은 
    rhwp-advanced
    를 사용한다.
  6. 사람만 할 수 있는 최종 행위를 대신하지 않는다. 에이전트는 초안·체크리스트·자리표시자 치환까지만 돕고, 인터넷등기소/위택스 로그인, 전자서명, 세금 납부, 등기 제출, 사용자 사칭, 최종 법률 판단, 최종 세무 판단은 수행하지 않는다.
  7. 개인정보는 최소화한다. 초안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OFFICER_NAME}}
    , 
    {{OFFICER_ADDRESS}}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실제 생성 직전에 필요한 필드만 받는다. 주민등록번호 원문, 신분증 이미지, 인감증명서 스캔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않으며, 요약·로그·테스트·PR에는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한다. 채워진 산출물은 로컬에만 두고 레포에 커밋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1. **只询问用户需决定的事项，其余由Agent处理。**仅确认法人名称、总部地址、目的、资本金、每股金额、发起人/股东、董事/监事、公告方式、结算日、股款存入银行、提交方式等用户需决定的信息。
  2. **用简单易懂的语言解释。**将复杂术语转化为通俗表达，比如“发起人=最初创立公司的人”“章程=公司基本规则”“登记许可税=登记前缴纳的地方税”。
  3. **需最新确认的法令·税率请再次查阅官方来源。**法令以国家法令信息中心(law.go.kr)为准，申请流程以网上登记处(iros.go.kr)或在线法人设立系统(startbiz.go.kr)为准，地方税优先参考Wetax(wetax.go.kr)及管辖地方自治团体。
  4. **标准章程以‘保守型基本方案’提供。**目标是使用登记处不会驳回的表述，但不保证实际受理。特殊优先股、股票期权、种类股份、转换公司债、外国投资、许可行业等情况需转交专业人士审核。
  5. **HWP编辑复用现有rhwp系列Skill。**文档生成/编辑使用
    rhwp-edit
    的
    k-skill-rhwp
    ，HWP/HWPX查询·字段提取使用
    hwp
    ，布局调试使用
    rhwp-advanced
    。
  6. **不代替人类完成最终操作。**Agent仅协助生成初稿、检查表、替换占位符，不执行网上登记处/Wetax登录、电子签名、税金缴纳、登记提交、冒充用户、最终法律判断、最终税务判断等操作。
  7. **最小化收集个人信息。**初稿阶段尽可能使用
    {{OFFICER_NAME}}
    、
    {{OFFICER_ADDRESS}}
    等占位符，仅在实际生成前收集必要字段。非必要情况下不要求提供身份证号原文、身份证照片、印章证明扫描件，在摘要、日志、测试、PR中对姓名/地址/出生日期等个人信息进行掩码处理。告知用户填写完成的产物仅保存在本地，不要提交到仓库。

전문가/공식 확인 필요 또는 v1 범위 밖

需专业人士/官方确认或超出v1范围的情况

아래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표준 초안 흐름을 계속 진행하지 말고, “이 사안은 v1 기본 설립등기 범위를 벗어나므로 관할 등기소·법무사·변호사·세무사 확인 후 문구를 확정해야 합니다”라고 먼저 안내한다.
  • 발기설립이 아닌 모집설립.
  • 현금 납입만이 아닌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 변태설립사항.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거나 감사/이사회/기관 설계가 일반 소규모 주식회사와 다른 경우.
  •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사단법인 등 주식회사 외 법인 유형.
  • 설립과 동시에 본점 외 지점을 여러 곳 두거나 관할이 복수인 경우.
  • 외국인 임원·주주, 외국법인 주주, 외국인투자신고·아포스티유·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
  • 금융, 의료, 교육, 여행, 통신판매 외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선행되는 인허가 업종.
  • 종류주식, 스톡옵션, 전환사채, 투자계약, 주주간계약처럼 표준 정관 밖의 권리 설계가 있는 경우.
如果存在以下任一情况，请停止标准初稿流程，先告知用户“此事项超出v1基本设立登记范围，请咨询管辖登记处·法务师·律师·税务师后确定表述”。
  • 非发起设立的募集设立。
  • 非现金缴纳的现物出资、财产受让、事后设立等特殊设立事项。
  • 资本金10亿韩元以上，或监事/董事会/机构设计与一般小规模股份公司不同的情况。
  • 有限公司、合名公司、合资公司、有限责任公司、财团法人等股份公司以外的法人类型。
  • 设立同时在总部外设置多个分支机构或管辖区域为多个的情况。
  • 外国人担任高管·股东、外国法人股东、需进行外国投资申报· apostille·翻译公证的情况。
  • 金融、医疗、教育、旅游、通信销售以外需预先获得许可·登记·申报的许可行业。
  • 存在种类股份、股票期权、转换公司债、投资合同、股东间合同等标准章程外权利设计的情况。

먼저 묻는 최소 정보

首先询问的最低必要信息

아래 값을 한 번에 표로 받는다. 모르는 항목은 기본안을 제안하고 사용자가 승인하게 한다.
항목쉬운 설명기본 제안
법인명/상호회사 이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의 같은 업종·같은 상호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을 먼저 한다.
주식회사 {{COMPANY_NAME}}
본점 주소회사 주소.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중과 판단의 핵심이다.임대차계약서 주소 그대로
사업 목적등기부에 올라가는 업무 범위. 너무 넓거나 불명확하면 보정될 수 있다.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전자상거래업 등 필요한 목적만
자본금·1주의 금액초기 자금과 주식 한 장 가격. 등록면허세 계산에도 쓰인다.자본금 1,000,000원 / 1주 100원 또는 500원
발기인/주주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대표 1인 설립 가능
이사/대표이사/감사등기 이사와 대표자. 소규모 회사는 감사 생략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1인 이사 회사 기본안
공고방법회사 공고를 어디에 낼지.회사 홈페이지, 없으면 일간신문
결산기회계연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주금납입 증빙자본금이 입금됐다는 은행 잔고증명/거래내역.대표/발기인 명의 계좌 잔고증명
제출 방식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방문/법무사 위임.전자신청 가능성 우선 확인
以下信息一次性以表格形式收集。对未知项提出基本方案，由用户确认。
项目简单说明基本提案
法人名称/商号公司名称。同一特别市·广域市·市·郡内同一行业·同一商号可能存在问题，请先在网上登记处进行商号检索。
股份公司 {{COMPANY_NAME}}
总部地址公司地址。是判断密集抑制区域/大城市加征的核心依据。租赁合同地址原样填写
营业目的登记薄上记载的业务范围。过于宽泛或不明确可能会被要求补正。仅填写必要的目的，如软件开发及供应业、信息通信业、电子商务业等
资本金·每股金额初始资金和单股价格。也用于计算登记许可税。资本金1,000,000韩元 / 每股100韩元或500韩元
发起人/股东创立公司并认购股份的人。可由1人代表设立
董事/代表董事/监事登记董事及代表人。小规模公司可考虑是否省略监事。1人董事公司基本方案
公告方式公司公告发布渠道。公司官网，若无则选择日报
结算日会计年度结束日期。每年12月31日
股款存入证明证明资本金已存入的银行余额证明/交易明细。代表/发起人名义账户的余额证明
提交方式网上登记处电子申请/现场提交/委托法务师。优先确认电子申请可能性

전체 절차 체크리스트

整体流程检查表

  1. 상호·본점·목적 결정: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으로 같은 관할 내 충돌 가능성을 확인한다.
  2.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세금 체크: 본점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중과 대상인지 먼저 본다. 대도시 법인 설립은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다.
  3. 정관 작성: 
    templates/standard-articles-of-incorporation.md
    를 기반으로 법인명, 목적, 주식, 기관, 결산기, 공고방법을 채운다.
  4. 발기인 결정서·주식인수·주금납입: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입금한 뒤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에 준하는 증빙을 준비한다.
  5.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주민등록/주소 증빙 준비: 이사·대표이사·감사가 취임을 승낙했다는 서류와 인감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주민등록번호·신분증·인감증명 같은 민감정보는 원문을 대화나 로그에 남기지 말고 제출 직전 로컬 문서에만 반영한다.
  6. 조사보고서/이사회·발기인 의사록 작성: 현물출자 등 특수 사정이 없더라도 설립 경과를 확인하는 문서를 준비한다. 1인 회사면 결정을 단순화한다.
  7.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준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납부 화면에 넣을 금액·근거·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사용자/전문가가 실제 신고와 세금 납부를 직접 수행하고 영수필확인서를 확보한다.
  8. 등기신청서 작성·첨부서류 묶기: 
    templates/incorporation-document-pack.md
    의 순서대로 신청서, 정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주금납입 증빙, 인감신고서, 세금 영수증을 점검한다.
  9. 인터넷등기소/관할 등기소 제출 준비: 전자신청이면 인증서·전자서명·스캔본 품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방문이면 원본/사본과 도장 확인 목록을 만든다. 사용자/전문가가 실제 로그인, 전자서명, 등기 제출 절차를 직접 완료한다.
  10. 보정 대응: 등기소가 보정명령을 내리면 문구·첨부서류·세금 계산을 수정한다. 보정 사유를 쉬운 말로 풀고 다음 조치만 제시한다.
  11. 등기 완료 후 후속 작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4대보험, 은행 법인계좌, 통신판매업/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등 후속 일정을 안내한다.
  1. 确定商号·总部·目的：通过网上登记处商号检索确认同一管辖区域内是否存在冲突可能性。
  2. 检查密集抑制区域/大城市税金：先确认总部地址是否属于首都圈密集抑制区域等加征对象。在大城市设立法人可能会加征登记许可税。
  3. 撰写章程：基于
    templates/standard-articles-of-incorporation.md
    填写法人名称、目的、股份、机构、结算日、公告方式。
  4. 发起人决定书·股份认购·股款存入：发起人认购股份并存入资本金后，准备余额证明或相当于股款存入保管证明的材料。
  5. 高管就任承诺书·印章·身份证/地址证明准备：准备董事·代表董事·监事的就任承诺书及印章相关文件。身份证号·身份证·印章证明等敏感信息不要留在对话或日志中，仅在提交前反映到本地文档。
  6. 调查报告·董事会·发起人决议书撰写：即使没有现物出资等特殊情况，也要准备确认设立过程的文件。一人公司可简化决议流程。
  7. 登记许可税申报·缴纳准备：整理需填入Wetax或管辖地方自治团体缴纳页面的金额·依据·检查表。由用户/专业人士实际进行申报和税金缴纳，并获取缴费凭证。
  8. 撰写登记申请书·整理附件文件：按照
    templates/incorporation-document-pack.md
    的顺序检查申请书、章程、就任承诺书、调查报告、股款存入证明、印章申报书、税金缴费凭证。
  9. 网上登记处/管辖登记处提交准备：电子申请需制作证书·电子签名·扫描件质量检查表；现场提交需准备原件/复印件及印章确认清单。由用户/专业人士实际完成登录、电子签名、登记提交流程。
  10. 补正应对：若登记处下达补正命令，修改表述·附件文件·税金计算。用简单易懂的语言解释补正原因，仅提出后续措施。
  11. 登记完成后后续工作：指导法人登记事项证明书、法人印章证明书、营业执照、四大保险、银行法人账户、通信销售业/软件业申报等后续日程。

등록면허세·중과·소프트웨어 업종 체크

登记许可税·加征·软件行业检查

  •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등기 전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방세법 제28조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기준으로 자본금, 본점 소재지, 대도시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법인등기 중과가 문제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조는 취득세 맥락에서만 별도로 다루고, “서울/수도권이면 무조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본점 주소와 법령상 예외 업종을 같이 확인한다.
  • 소프트웨어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감면·제외는 업종코드, 실제 사업내용, 창업 요건, 이전/합병/개인사업 전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지자체 확인 전에는 확정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응답 방식: 세금은 “예상 체크리스트”로 안내하고, 최종 금액은 위택스/관할 시군구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登记许可税：法人设立登记前缴纳的地方税。依据地方税法第28条的登记许可税税率，根据资本金、总部所在地、大城市加征情况有所不同。需额外缴纳地方教育税。
  • 密集抑制区域/大城市加征：在首都圈密集抑制区域等大城市内设立法人，可能会涉及地方税法第28条第2项的法人登记加征问题。地方税法第13条仅在取得税范畴内单独处理，不要武断认定“首尔/首都圈就一定加征”，需同时确认总部地址和法令规定的例外行业。
  • 软件行业：软件开发·供应、信息通信业可能属于创业中小企业税额减免（租税特例限制法第6条）或大城市加征豁免行业的审查对象。但减免·豁免情况因行业代码、实际业务内容、创业条件、是否为之前/合并/个人事业转换等而异，在咨询税务师/地方自治团体前不要使用确定性表述。
  • 回应方式：税金以“预计检查表”形式指导，最终金额以Wetax/管辖市郡区的计算结果为准。

문서 자동화 흐름

文档自动化流程

  1. 사용자 입력을 JSON으로 정규화한다. 공유용 예시는 개인정보를 마스킹하고, 실제 문서 생성 전까지는 주소·생년월일·인감 관련 값 대신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json
{
  "company_name": "예시소프트 주식회사",
  "head_office_address": "서울특별시 ...",
  "purposes":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capital_krw": 1000000,
  "par_value_krw": 100,
  "founders": [{ "name": "홍길동", "shares": 10000 }],
  "directors": [{ "name": "홍길동", "role": "대표이사" }],
  "fiscal_year_end": "12월 31일"
}
  1. templates/standard-articles-of-incorporation.md
    와 
    templates/incorporation-document-pack.md
    의 
    {{PLACEHOLDER}}
    를 채워 Markdown 초안을 만든다.
  2. HWPX가 필요하면 
    hwp
    스킬의 kordoc 
    markdownToHwpx
    경로를 사용한다.
  3. 기존 HWP 양식을 편집해야 하면 
    rhwp-edit
    스킬의 
    k-skill-rhwp replace-all
    또는 
    set-cell-text
    로 자리표시자를 채운다. 
    replace-all
    은 본문 문단 자리표시자 치환에만 우선 사용하고, 표/셀 안의 입력란은 
    k-skill-rhwp info
    로 구조를 확인한 뒤 
    set-cell-text
    같은 셀 인식 명령으로 채운다. 법원·등기소 공식 HWP 양식은 표가 많으므로 제출 전에는 반드시 사람이 열어 레이아웃과 누락 셀을 검토한다.
  4. 채워진 HWP에는 이름·주소·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레포 밖의 비공개 임시 디렉터리나 사용자가 지정한 안전한 로컬 폴더에만 저장한다. 예시는 
    mktemp -d
    와 
    chmod 700
    으로 저장소 외부 작업 디렉터리를 만든 뒤 사용한다.
bash
workdir="$(mktemp -d "${TMPDIR:-/tmp}/corp-reg.XXXXXX")"
chmod 700 "$workdir"
npx k-skill-rhwp replace-all ./templates/court-form.hwp "$workdir/court-form-filled.hwp" \
  --query '{{COMPANY_NAME}}' --replacement '예시소프트 주식회사'
k-skill-rhwp info "$workdir/court-form-filled.hwp"
  1. 생성 직후 
    k-skill-rhwp info "$workdir/court-form-filled.hwp"
    로 round-trip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제출 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 요약본을 함께 만든다. 채워진 산출물 경로는 PR·테스트 로그·공유 요약에 노출하지 않는다.
  1. 将用户输入规范化为JSON。共享用示例需掩码个人信息，在实际文档生成前，地址·出生日期·印章相关值均保留占位符。
json
{
  "company_name": "示例软件股份公司",
  "head_office_address": "首尔特别市 ...",
  "purposes": ["软件开发及供应业", "信息通信业"],
  "capital_krw": 1000000,
  "par_value_krw": 100,
  "founders": [{ "name": "洪吉童", "shares": 10000 }],
  "directors": [{ "name": "洪吉童", "role": "代表董事" }],
  "fiscal_year_end": "12月31日"
}
  1. 填充
    templates/standard-articles-of-incorporation.md
    和
    templates/incorporation-document-pack.md
    中的
    {{PLACEHOLDER}}
    ，生成Markdown初稿。
  2. 若需要HWPX，使用
    hwp
    Skill的kordoc 
    markdownToHwpx
    路径。
  3. 若需编辑现有HWP格式，使用
    rhwp-edit
    Skill的
    k-skill-rhwp replace-all
    或
    set-cell-text
    替换占位符。
    replace-all
    优先用于正文段落占位符替换，表格/单元格内的输入框需先用
    k-skill-rhwp info
    确认结构，再使用
    set-cell-text
    等单元格识别命令填充。法院·登记处官方HWP格式包含大量表格，提交前务必由人工打开检查布局和遗漏单元格。
  4. 填写完成的HWP可能包含姓名·地址·出生日期等个人信息，因此仅保存在仓库外的非公开临时目录或用户指定的安全本地文件夹中。示例使用
    mktemp -d
    和
    chmod 700
    创建仓库外的工作目录后使用。
bash
workdir="$(mktemp -d "${TMPDIR:-/tmp}/corp-reg.XXXXXX")"
chmod 700 "$workdir"
npx k-skill-rhwp replace-all ./templates/court-form.hwp "$workdir/court-form-filled.hwp" \
  --query '{{COMPANY_NAME}}' --replacement '示例软件股份公司'
k-skill-rhwp info "$workdir/court-form-filled.hwp"
  1. 生成后立即使用
    k-skill-rhwp info "$workdir/court-form-filled.hwp"
    检查往返兼容性，并制作用户提交前可阅读的简易摘要。填写完成的产物路径不要暴露在PR·测试日志·共享摘要中。

응답 끝에 항상 붙일 문구

回复末尾必须添加的语句

이 안내와 문서 초안은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등기 제출 전 관할 등기소, 위택스/지자체 세무부서, 법무사·변호사·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本指南及文档初稿仅供参考，并非法律·税务咨询。实际提交登记前，建议咨询管辖登记处、Wetax/地方自治团体税务部门、法务师·律师·税务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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